국가‧가계 빚 2,000조원 넘은 ‘빚더미 대한민국’

■ 국가‧가계 빚 2,000조원 넘은 ‘빚더미 대한민국’ 

지난 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를 넘어선 1,117조원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가계 빚 1,000조원을 더하면 빚만 2,000조원인 시대가 됐다.

2014년 3월 한 달 간 전세자금 대출은 30조원에 육박해 가구당 3,500만원 꼴이나 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집값 부양책만 내놓고 있고 전세난을 해결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위기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고 있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2천조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명박근혜정권 7년이 만들어낸 고통과 불행의 눈덩이이다.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2년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가계 부채 주범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