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과아닌 첫 사과와 최경환의 선거용 매품팔이

기초공천 폐기 ‘잘못된 약속’…새누리 최경환 ‘자기부정’

등록 : 2014.04.01 20:41

“공약 못지켜 죄송” 첫 공식사과

기초연금 등 기존입장 되풀이

야당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약속”이었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파기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지만, 애초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기초연금, 국회선진화법 등 대선 전 새누리당이 주도한 주요 공약과 법안도 “세금 폭탄”, “국회마비법”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파기와 관련해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있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내부에서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공동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례로 꼽히는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도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며 야당을 탓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으면 2040년까지 정부안보다 세금 143조원이 더 필요하고, 이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주도해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무력화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약화시킬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각 당의 5선 이상 의원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여야 쟁점 법안의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본회의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또 무쟁점 법안은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하고, 의장이 지정한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도 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제 대상을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황제노역 금지법’,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또 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통일준비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알맹이 없는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초 공천 사과는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대간 갈등에 불을 지핀 건 새누리당”이라며 “정부안대로는 2040년 재정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2.4%고, 새정치민주연합안대로는 2.8%다. 0.4%포인트 차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파탄나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세금폭탄론은 새누리당이 복지를 기피할 때 늘상 쓰는 핑계”라고 반박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를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입법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정 이승준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