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신뢰이전에 풍비박살난 남남 신뢰부터 회복하여야

■ 상식이 통하는 정치는 신뢰정치의 복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한 마디로 아전인수, 견강부회의 표본이었다.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며 ‘양보와 타협’의 선진화된 국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정치, 신뢰의 정치가 무너진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도, 기초연금법도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약속파기에서 비롯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그나마 도입이라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도 현 국회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마치 야당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초선거 공천폐기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면피성 생색내기 사과’에 불과했다.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해 책임방기 운운하며 약속파기를 정당화하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해 보려 해도 새누리당의 책임은 가려질 수 없다. 약속 파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회피해 보려는 그 어떤 꼼수로도 ‘약속 파기 정당’의 본색은 가려질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는 약속의 이행과 신뢰 정치의 복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