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

■ 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문서날조 과정이 치밀하지도 정밀하지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검찰 진상조사팀은 해당검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감찰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윗선과 몸통 수사는 염두에도 없는 듯하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임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특히 권력기관의 범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꼬리 자르기’, ‘봐주기’로 권력기관을 성역화 하는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행위이다.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께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셨다.

당연한 말씀이다. 국정원도 검찰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세우고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와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