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대토론회 생방송에 대한 반론권을 공식 요청

■ 청와대 규제개혁대토론회 생방송에 대한 반론권을 공식 요청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규제개혁대토론회 생방송에 대한 반론권 부여를 지상파 및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KBS, MBC, SBS 등 여러 방송사에서 청와대의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특집방송 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방송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만을 방송하는 행위로 인해 시청자들의 균형감 있는 정보습득에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반론권 보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6조 9항(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토론회에 대한 생방송을 요청한다.

토론의 이름은 ‘긴급! 민생점검 토론회 - 전월세 문제’이다. 토론의 목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에서 선언한 ‘민생 우선 정치, 국민생활 우선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봄철 이사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인 전월세 문제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 세입자(가정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을 개최하고자 한다. 

토론 일시는 4월 3일(목),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론 장소는 추후 확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 브리핑 후 문서를 전달하겠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