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 검찰 셀프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 진위 확인 중 내곡동 청사에서 일과시간 중에도 버젓이 팩스 번호를 조작해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해 사법부를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등과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 확인서를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주 선양총영사관으로 보낸 것처럼 속이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팩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팩스번호를 조작,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허위 공문서를 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재준 원장이 버젓이 눈 뜨고 업무를 보는 도중에 청사 한 켠에서는 조직적인 증거조작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누구의 지시와 보고로 이와 같은 어설프고 간 큰 조작질을 했는지 남재준 원장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셀프 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사법질서를 유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정원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대공수사국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남재준 국정원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 의혹은 철저히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우성씨 재판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단지 직무 소홀 혐의로 감찰을 통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누가 지시했는지, 왜 기획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 없는 수사결과를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검찰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셀프개혁 허용 등 국가 권력기관의 범죄 혐의를 감싸기로만 일관하지 말고 국정원 개혁 등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4월 국회에서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