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고위급 접촉, 6자회담 서둘러야

■ 정부는 남북고위급 접촉, 6자회담 서둘러야

어제 북한의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언급하더니 어제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남쪽으로 포격해 수백발 중 일부가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갈등을 부각시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나타내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는 북한이 의도한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남북관계가 정반대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만 하다.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만의 급조된 통일대박이라는 꿈의 한계는 명확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서해안 포격이 우발적 충돌로 인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서해안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상황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직전 합의한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 약속을 추진하고,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노력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핵심으로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