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 우선 공천을 시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심각하게 과소대표 되고 있는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2014 지방선거에서 광역 비례대표 

청년 우선 공천을 시행해야 합니다.> 

창당 과정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통해 약속의 정치를 실천하기로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일요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가운데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ㆍ정치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이 확정되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도부와 정강ㆍ정책분과위원회에 요구합니다.

1.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반드시 공천되어야 합니다.

- 기초의회의 비례대표는 지역기반이 약하고 조직과 재정에서도 미약한 여성과 청년들과 같은 정치적 약자들에게 있어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미래세대를 지역정치에서부터 육성한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결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새정치’에 부합하는 길일 것입니다. 

2.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상위 순번 1ㆍ2번 중 한 명은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청년 우선 공천’을 시행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준 19세부터 39세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2%인데 반해 실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청년 기초의원은 5.8%, 광역의원은 5.1%에 불과합니다. 인구구성비에 비해 심각하게 과소대표 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새정치를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의무며, 이를 위해서 청년 우선 공천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3.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지역구 20% 청년 의무추천”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합니다.

-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주거, 교육, 결혼 등 청년이 감당해야 할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청년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도 정치에 나서는 것은 정당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역구 20% 청년 의무추천을 당헌에 삽입하고, 각 시ㆍ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관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에게 65%가 넘는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20년 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젊은 청년리더들을 배출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전통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승할 때 국민들은 ‘새정치’와 ‘혁신’의 구체적 실체를 보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가올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수권정당, 미래정당으로 당을 혁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역동적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청년 우선공천’을 포함한 청년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들이 당의 방침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 국회의원 김광진, 이언주, 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