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유감을 표명하라

■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유감을 표명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발목잡는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국익을 팽개치고 2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누구인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18대 폐기된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여유있게 제출하고, 7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미방위에서 다뤘다. 지난 2013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정한 126개 중점처리법안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법안소위에서의 논의도 12월 20일에서야 시작하였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오해하니 유감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가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 '실력'임을, 셀프유감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을 위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은 무시한 채 민주당에 법안처리를 요청해오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오는 20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미뤘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들을 함께 다루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린다. 거짓말 정치에 이어 더 이상 자신의 무능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정치는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3월 1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