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부실 수사·축소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길 원한다면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국정원 예산에서 태블릿 PC를 구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내부자료가 삭제된 태블릿 PC들에서 무엇을 복원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태하 단장의 공소장에서도 드러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혐의와 그 윗선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원과 예산으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개입한 정황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국정원으로 시작해 국정원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회 역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다루느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여당은 사건을 덮고 국정원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연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대고 있는 국정원. 국정원이 주도한 일련의 국기문란 사건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만이 국정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