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탓 종결자, 박근혜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왜 못챙겼나

■ 만기친람 박근혜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왜 못챙겼나

 

야당을 탓을 하기 전에 만기친람이라 칭송받던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길 권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먼저 직무유기한 정부 관료들과 여당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해야 한다.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을 무산시켜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종합편성채널의 강력한 로비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버린 이유를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그간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오히려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정홍원 국무총리의 "정부가 서둘렀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더 솔직하고 진정성이 느껴진다.

 

민주당은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 다만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회 등 민생현안을 함께 처리하는 국회 개회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