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만 유효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발언하셨다. 맞는 말씀이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셨다.

 

그토록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약속은 해외에서만 유효한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에서의 약속은 약속도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등지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푼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께 약속하고 당선되셨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약속과 신뢰”를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 되돌려서 들려 드리고 싶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의 실현에 동참해 주시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