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응당 그 책임을 다해야

■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카드3사 고객정보 추가 유출 사태에 대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창원지검의 수사에 의해서 카드3사에서 유출된 1억 4백만 건의 고객정보 중에서 8300만 건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추가유출 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추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창원지검이 농협·롯데카드에 수사협조 요청을 해온 지난 4일에 이미 추가 유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창원지검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지난 17일까지 고객고지 등 후속 조처는커녕 입도 다물고 손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부처의 수장들이 지난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추가 유출 사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쯤 되면 관계부처의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이자 부도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아울러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