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 선거사범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금권, 관권 선거 규제'까지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친박친이까지 넘어서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 이렇게까지 모른체 할 수 있나 싶다.

 

검찰이 어제 국정원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블랙요원 '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거듭 확인하거니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조작사건'이며 그 목적은 '지방선거 개입'이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을 여권에서 다시 탈환하고자 치밀하게 기획된 조작극이라는 게 세간의 분석이다. '모해증거인멸죄' 운운하며 '사문서위조'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시작하여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는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적용해야 하는 헌정유린 범죄다.

 

그러나 '묻지마 규제혁파'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노골적으로 싸고도는 것을 보면 금권, 관권 선거를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부정선거 규제'마저도 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를 돌연 연기하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관료는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원장 해임요구를 묵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 획책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4년 3월 18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