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고무줄 법적용, 정보위 개회와 특검 도입 명분만 더해줄 뿐

■ 검찰의 고무줄 법적용, 정보위 개회와 특검 도입 명분만 더해줄 뿐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내 국내 분야를 맡고 있는 대공수사국과 북한 해외 분야인 대북공작단 소속 직원들이 국정원 지휘부에 의해서 동시에 움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 일간지에 의하면 “대공수사국을 지휘하는 제2차장과, 대북공작단을 지휘하는 제1차장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고 수장인 남재준 국정원장까지 이 사건을 관심 사안으로 별도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적용하는 대신 모해증거위조 혐의만 적용하는 등 알고 보면 고무줄 법적용으로 국정원 감싸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다.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에서 위조 증거를 묵인, 방조, 혹은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법체계마저 훼손한 검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 간첩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별법인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 적용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사건의 축소 그리고 왜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지금처럼 국가보안법 적용의 잣대를 국정원과 검찰 스스로에게도 들이대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내놓은 어떠한 수사결과도 받아들일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정보위는 몇 번은 열렸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보위 개최는 거부하고 국정원과 검찰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의 서상기 위원장 그리고 조원진 간사는 어디에 계신가. 대구시장 출마 때문인지 국회에서 그들의 행방을 묘연하기만 하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즉각 국회에서 실종된 정보위를 개최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검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