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재승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 종편재승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편이 사실상 모두 재승인되었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달아 내일 최종 결정한다고는 하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김연아 선수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에 마구 찍어붙이며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 운운하더니 야당 정치인에는 "젖비린내 난다,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종편이다. 작년 5월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5.18 민주화 영령을 모욕하며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종편들이 핵심 심사항목인 '방송 공정성' 평가에서 모두 과락을 넘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종편국민감시단에 따르면 애시당초 15명의 심사위원 중 제대로 종편의 문제를 짚어 줄 인사는 단 2명 뿐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했던 이유다. '재승인 심사'가 아니라 그간 각종 불법적 행태에 대해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다름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방통위마저도 보도프로그램 과중편성을 지적해온데 대해 거꾸로 <TV 조선>과 <채널A>는 보도프로그램 비중을 더 높인 개편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내내 노골적인 여당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이러니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박통옹위위원회'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의 공공재인 방송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유물로 전락했다. 이를 규제해야 할 합의제기구 방통위는 그 존재이유가 사라진지 오래다.

 

방통위원 임명방식부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합의제기구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심사요건도 강화하여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행된 방통위의 전횡은 철저한 감사의 대상임을 분명히 못박아둔다.

 

2014년 3월 18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