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사태 해결 전기 마련...민주당도 '환영'

"파업사태 해결 전기 마련"...민주당도 '환영'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17일 입장문 발표

"'의정협의=의료영리화 찬성' 해석은 금물" 경계

기사입력시간 2014.03.17  14:47:21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 국면을 마련한데 대해 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휴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다만 이번 의정협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합의로 이해되서는 안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의사협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 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의정협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용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특위는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약사, 국민의 문제"라면서 "이번 의정협의가 정부와 의협 간에 집단휴진을 막는데에는 큰 의미가 있으나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에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위한 의료제도가 무엇인지 깊이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의협을 방문해 제안한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환기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권과 시민사회를 아울러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원격진료와 영리 자법인·법인약국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며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