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로스쿨 장학금 대폭 축소, 교육부 나설 차례

박홍근 "로스쿨 장학금 대폭 축소, 교육부 나설 차례"

머니투데이 남지현 인턴기자 |입력 : 2014.03.17 18:35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7일 각 대학의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축소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대학의 로스쿨 등록금 인상 및 장학금 축소 결정을 규탄했다. 

박 의원은 "건국대와 강원대를 비롯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 초기에는 많은 장학금을 내걸고 학생들을 유치하지만 후에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국 10개 대학교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9%에 달하는 등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의해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학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특수 전문 대학원 대표가 전문 대학원 등록금 인상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로스쿨 대표자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금 인상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 운영 방안으로서 △ 대학이 교육부 가이드라인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대학원 대표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여 △ 교육부, 대학의 인가 조건 이행 여부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조계에서 자기의 양심과 지식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이라며 "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각 대학 로스쿨 운영에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