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 되어선 안돼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 되어선 안된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김모 과장을 체포했다. 수사 의지를 말뿐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국민은 드디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대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끝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냐며 ‘의혹의 눈’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소홀히 해왔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국민의 ‘기대’와 국민의 ‘의혹’, 두 가지 시선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검찰 스스로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만큼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함은 물론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만일, 이번 수사마저도 용두사미식 부실수사로 그친다면, ‘상설특검 1호’라는 불명예와 함께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당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