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결과다

■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결과다

 

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 870만 건이 유출된 이후 2년 만에 다시 엄청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최근 전 국민을 공황상태로 빠트린 카드정보유출 사건의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되어 전 국민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주요기간통신사인 KT 홈페이지가 해킹사고를 당했고, 1년여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가 매우 미온적이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소비단체가 청구한 카드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민검사 청구가 “이미 검사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억 건이 넘는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안이하고 느슨한 태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힘주어 강조한다. 정부는 사태 수습에만 급급한 땜질식 처방, 기업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이 초래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정보보호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해당 기업들의 엄정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