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 철도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라!

■ ‘표리부동’ 철도민영화 계획 즉각 중단하라!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가서명 상태에 있는 한·호주 FTA의 철도서비스 분야 부속서를 보면, 한국 국적의 법인이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철도공사가 아닌 국내의 민간기업도 기존 노선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한·미, 한·콜롬비아 FTA 등 과거 FTA에서는 KTX 외의 기존 철도노선의 운영자를 철도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우려가 제기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적자노선과 지역노선에 대한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고, 한·호주 FTA 부속서 조항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철도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철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발인 철도를 재벌에게 넘기는 철도민영화 계획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4년 3월 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