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겁박 발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겁박 발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도 불법 집회에 참가하면 바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부에 권고하고 입법에도 반영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런 국회의원을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연행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겁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이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불법 집회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 철면피한 경찰 수장임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