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 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의 불안과 임대사업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을 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으로는 전월셋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중에서는 월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전월셋값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부양하고, 전월셋값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반응에 따라 춤추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인데,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