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 반복하는 무능한 경제정책팀 교체하라

■ 헛발질 반복하는 무능한 경제정책팀 교체하라!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제일 먼저 호기롭게 내놓았던 전월세 대책이 불과 일주일 만에 번복됐다.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14%로 못박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월세를 아예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그러자, 향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땜질용’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헛발질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팀의 무능이 또다시 입증됐다.

    

2013년 8월에도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 원으로 하는 정부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5,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일주일 만에 다시 발표하는 한바탕 소동을 겪은 적이 있지 않은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 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허술하게 번번이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는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경제정책팀의 교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