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도 안하는데 저축률까지 줄어든 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악화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일본처럼 저성장, 저물가 구조의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보장, 여성의 일자리 확대, 분배 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카메라 앞의 ‘민생 코스프레’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뒤늦게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한다면서 오늘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긴급복지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인식 수준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민생 해결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으로 자족하지 말길 촉구한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민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배구조의 개선, 복지예산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2014년 3월 6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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