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불공정…재협상해야”

민주당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분담금 총액 지원 방식과 군사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강제무급휴가가 발동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6월까지 비준안 통과가 미뤄진 2005년에도 근로자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선례가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협상을 통해 현재까지 미집행액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과 이자수익 규모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분담금을 군사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2018년까지 보전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