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키울 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 미세먼지를 키울 수 있는 전력수급 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는 민간발전사의 특혜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폐까지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조기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다. 중국은 석탄연료의 사용이 높은 국가로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WHO의 권고기준의 40배를 초과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2017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도리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이 부실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해 왔다. 어제 민주당의 주도로 제6차 수급계획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민주당이 작년 국정감사부터 민간 석탄화력발전사의 특혜를 끈질기게 지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민간발전사에 대한 특혜는 물론, 국민건강을 무시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