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단체 “박 대통령, 부마민주항쟁위 즉각 구성해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명 촉구 기자회견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다수

2014-06-24

부마항쟁 관련단체 “박 대통령, 부마민주항쟁위 즉각 구성해야”

부마민주항쟁법 공포 6개월째, 손 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 강력 비판

민중의 소리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발행시간 2014-06-24 14:58:3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민주항쟁법)이 제정 공포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부마민주항쟁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법이 제정되고 반년 뒤인 12월 4일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본 바 있다. 그러나 제정 1년, 시행령 공포 6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부마민주항쟁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국법을 무력화하는 위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책임론을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들 단체는 “정부 스스로 편성해 놓은 38여억 원의 예산은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고, 위원회 지원단 또한 구성만 해놓았을 뿐 6개월 동안 무위도식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설사 실무책임자의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도, 이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 할 공직사회의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마항쟁 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항쟁 관련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 입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대선공약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관련자들은 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이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렸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대난망”이라며 “대선 공약이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박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부마민주항쟁법 시행령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위원회 구성시기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의 사업에 관한 향후 일정에 즉각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박 대통령과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더 이상 부마민주항쟁위원회의 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마항쟁 단체 관계자 이외에도 설훈,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