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도, 국정 운영도 포기한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 운영도, 국정 운영도 포기한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일하는 국회,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이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억지에 가로막혀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고, 2기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책무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상황을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물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까지 무시하면서 아예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집권여당의 책무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장까지 무시할 정도의 위세는 도대체 누가 허락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새누리당은 전당대회와 재보선을 중심에 놓고 국정운영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개혁과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상설특검법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발효되는 오늘까지도 아무런 제안이 없다. 야당이 제안하지 않아서 논의를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해명인지 납득할 수 없다.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원구성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인사청문안이 제출된 국방부장관 청문회를 위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려면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문창극 총리후보자 말고도 2기 내각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인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이후 국정운영이 이렇게 비상상황이다. 집권여당이 국회의 운영에 이어 국정운영까지 포기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구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명단도 다 확정해서 공개했다. 

새누리당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조속한 원구성과 세월호 국조특위의 정상가동, 그리고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용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