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문창극,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명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게 도리다

문창극 블랙홀에 가려져있던 2기 내각의 면면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걱정과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넘어오지 않은 예비검증 단계에서도 이 정도라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할 일들이 드러날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은 아베 친일 내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특히 교육계의 문창극이라고 불리어지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이 이미 거부한 친일독재미화 교육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고자 주장하는 등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후보자다. 

그리고 김명수 후보자는 공동연구를 아예 단독연구로 둔갑시키고, 연구기여도를 무시하고 1저자와 2저자를 바꿔치기 하는가 하면, 연구비 가로채기와 유용하기 등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유형의 연구부정 행위를 빠짐없이 두루 보여주고 있다. 십 수 년 간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습적인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러온 것이다. 이것이 교육계의 적폐가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야당의 이러한 검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양심도 없는 태도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를 교육수장에 임명하는 것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대다수 국민이 공감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뼈아픈 성찰이었다. 극단적인 이념 편향과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부정행위를 일삼는 이러한 인사를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에 앉혀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적이고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창의적인 학습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김명수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을 빈말로 만들지 말고, 친일내각 구성이 대통령의 이른바 국가개조냐는 비판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또 집권여당이 논문표절에 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부끄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6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