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정부 책임이 가장 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세월호 선장 선원과 똑같이 사법처리 해야

MB시절 나라 다 망치고 이제 와서 왜???

이재오 "왕 앞에 돗자리 깔던 패기, 지금은 없어"

[국회 대정부 질문] 문창극 '참극' 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정부 규탄

14.06.18 12:03l최종 업데이트 14.06.18 13:42l남소연(newmoon)이주연(ld8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인사 참극'에, 세월호 '참사'까지.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은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시작됐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일본이 식민 통치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독립운동 한 사람은 왜 있고 6.25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라 지키기 위해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뭐냐"라며 "국민의 70%가 총리 후보자로 자격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으니 여당은 청와대 눈치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래 총리가 인사를 제청하게 돼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다, 잘못하면 대통령 대신에 욕 먹고 물러가는 것 밖에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세월호 사태는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보고·지휘 라인 공직자들에 대해 세월호 선장·선원과 똑같이 사법처리 해야한다"라며 "더불어 내각 최고 책임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내각 최고 책임자가)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총리 사퇴는 내각 전체 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서도 "기분대로 해체하면 되나, 책임자를 처벌하더라도 해경 사기를 북돋아줘야 한다"라며 "잘못했다고 해체하면 유병언 회장을 60일째 못 잡고 있는 경찰청도 해체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해경 해체는 국가개조가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이라며 "정말 국가를 개조하려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갖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각 수반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 중대사가 있으면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개조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드라마 <정도전>보면 고려나 조선 때도 신하들이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돗자리를 깔았다"라며 "지금은 그만큼의 패기도 없다, 가서 돗자리 깔라"라고 일갈하기도했다.

문창극 두둔 나선 정홍원 "이스라엘 수난사를 우리나라에 비유한 걸로 보여"

이어 발언대에 선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일본 총독 후보자를 지명한 거 같다는 착각이 든다,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제국주의 논리를 옹호한 사람이 총리가 되면 독립을 위해 싸우던 선열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직 총리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며 "본인 의도와 다르게 (전달) 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진의가 규명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자 발언에 대해 정 총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난사를 우리나라 수난사에 비유해서 얘기한 걸로 보인다, 수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을 표현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문 후보를 적극 옹호했다. 

▲ 이재오-문재인도 "문창극 총리는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이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역사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나란히 서 동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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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본청 계단 앞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의원들은 저마다 '창피하다 못살겠다! 총리후보 갈아보자!', '일체찬양 민족비하 일본총리감, 문창극은 즉각 사퇴하라', ' 언론인인것이 부끄럽습니다', '문창극·김기춘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문창극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시위 도중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나가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소신대로 동참하라"고 제안했고, 이 의원은 다가가 악수를 나눈 뒤 피켓 앞에 잠시 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피켓 시위 앞을 빠르게 지나가기 바빴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악수를 청하자 이 원내대표는 "악수하면 오해 받는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도 시위대를 피해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