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검찰에 의해 구약식된 사건이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회부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7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문헌 의원 검찰에 의해 구약식된 사건이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회부

정문헌 의원의 정식재판 회부는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에 의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약식명령이 부당하고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일 년 8개월 동안 정문헌 의원에 의해서 유출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은 대통령선거에서 악용됐고,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보고되어 선거관련 동향문건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새누리당 당대표로 출마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로 명명했던 문건이다. 

또 남재준 당시 현직 국정원장에 의해 강제로 기밀등급이 해제되고 공개된 단초를 제공했던 사건이다. 그렇게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어마어마한 사건에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양형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둬서 적정한 양형을 찾아가겠다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법원이 천명하고 있는 양형의 적정성이다. 

오늘 정문헌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구하는 정의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