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차떼기 설계자, 대선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인사발탁은 과거로 퇴행 - 박범계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7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전달책이 아닌 차떼기 설계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단순 전달책이 아니라, 사건의 실행을 주도한 핵심이었다는 것이 분석결과 확인됐다.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개입의 원조격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이다. 대선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해당사건 관련 판결문을 종합하면 이병기 후보자는 차떼기 사건의 곁가지가 아니라, 뿌리이자 줄기였다. 이 후보자는 조직에서 일하다 생긴 일이라고 강변한다. 그 조직이 한나라당 대선캠프임은 자연스럽게 유추 가능하다. 

그렇다면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후보 특보의 지위로 했던 일인 점,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거물급 인사에게 입당 제의와 함께 공천 약속까지 했던 점, 정당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 사용 명목까지 지정해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다.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다. 

국정원장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을 위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지, 대선개입과 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을 위해 남겨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2014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