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회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브리핑김현미

여.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회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브리핑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2014-06-09 16-50

삐걱대는 세월호 국조 특위, 기관보고 일정 합의 불발

"새누리당 월드컵 열기 이용하려?"... "새정치연합 재보선 활용 목적?"

14.06.09 18:34l최종 업데이트 14.06.09 18:41l이경태(sneercool)이희훈(leeheehoon)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삐걱대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9일 오후 국조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기관보고 등 기초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기관보고 일정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를 오는 16일부터 2주 간 진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달 14일부터 26일까지 기관보고를 받자고 주장했다. 여야 간사는 전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단 5분 만에 헤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계획은 월드컵으로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는 18일과 23일, 27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날 주례회담에서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핵심인 정부부처 보고를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는 시기에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잊혀지는 것 걱정했는데 월드컵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시점에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 시야에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건, 여러 부처가 관계된 국정조사를 하면서 예비조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두지 않으면 (국정조사) 부실화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쏠린 상황에서 벼락치기로 기관보고를 받는 건 유가족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관보고는 오는 7월 14일부터 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는 6월 국감이 있기 때문이다, 6월 국감을 한다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벼락치기 기관보고 수용 못해"... "선거운동 중 국정조사한 선례 있나"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를 7.30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가 절대로 정쟁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데 야당은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이는 7.30 재보궐선거에 맞춘 일정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월 17일부터 재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라며 "국조특위가 정쟁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와 별개로 국조 활동이 정치에 이용될 것이다, 그것은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정부질문을 감안, 한 주 미뤄서 7월 첫째주까지 기관보고를 받자는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 8강에 진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즉, 월드컵 일정은 차후 경기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야당이 이를 핑계 삼아 국정조사 일정을 재보선까지 끌고 가려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기관보고를 먼저 받고 난 후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기관보고를 받거나 청문회를 통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기관보고 일정을 잡지 않으면 예비조사팀 구성이나 여러 소위 구성 절차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