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님 별세 관련 및 현안 브리핑홍성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님 별세 관련 및 현안 브리핑홍성규 대변인(통합진보당)2014-06-09 15-18

배춘희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새누리당은 저열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 남북대화록 유출 무혐의, 정치검찰 강력히 규탄한다 

  

- 15:1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배춘희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배춘희 할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다.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 19살에 강제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으시고 차마 돌아오지 못해 일본에 계시다 한국으로 들어오신 것이 지난 1980년이다. 

  

매주 수요시위의 제일 앞자리를 지키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이제는 영영 뵐 수가 없게 되었다. 

  

죄송스러운 마음 가득 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배춘희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며 무척 걱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237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살아계신 분들은 54명에 불과하다.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은커녕 다시 극우군국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추진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할머니들을 한 분씩 떠나보내는 이 참담한 심경은, 점점 가라앉는 뱃머리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당국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 할머니들의 외침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저열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가개조의 일순위가 '진보당 죽이기'인가?

사무총장과 대변인까지 모두 나서 '선거보조금' 운운하며 연일 진보당을 음해하고 있다. 

  

몇몇 후보가 사퇴했으니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선거활동의 의미와 국고보조금의 취지마저 깡그리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총 186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에 지급된 32억원마저 빼앗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놀부심보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저열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의 혈세'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고에서 지급된 여성정치발전비를 박근혜 대선후보 사무실 월세와 인테리어 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먼저 철저하게 해명부터 하고 볼 일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이라고 우기지만 실은 '야권연대 방지법안', '진보당 탄압법안'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것만 보더라도, '도와주십시오'라는 새누리당의 호소가 한낱 정치쇼에 불과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 남북대화록 유출 무혐의, 정치검찰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검찰은 전 국민의 눈앞에서 자행된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모든 꼼수를 총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렸다. 

'공정함, 공평무사함'이 사라진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누가 법의 판단에 승복하겠는가.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무성 의원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오늘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은 새누리당과 '한통속'임을 다시금 만천하에 선언했다. 권력의 시녀로 철저하게 전락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독재정권에 부역하기를 기꺼이 자처한 정치검찰은 이 정권과 그 말로를 함께 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2014년 6월 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