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자 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주의자 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1985년 민청련 사건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비록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지만, 28년 만에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무죄판결의 의미 이보다 더 잘 표현 할 수 없을 것 같아,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소개하겠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한 박형규 목사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사의 발언이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흙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 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과거의 법집행을 사과한 검사의 용기에 많은 국민이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 김근태 의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검찰 측의 사과는 없었다.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