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교사선언을 빌미로 징계하는 것은 안 돼!

몽유도원 2014. 5. 29. 20:48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교사선언을 빌미로 징계하는 것은 안 된다.


어제 오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대통령 비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글을 올린 교사 80명에 대해서 교육부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교사선언의 내용이 거슬릴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우선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5월 13일 43명, 5월 15일 1만 6천명 선언에 이어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실명선언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잘 살피는 일이다.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고 교육해왔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밤새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교사들의 심정에 이미 공감하고 있다. 모든 어른들이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그 각각의 미안함에 대한 공감이 이어져 오고, 온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민변의 검토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은 ‘공익에 반해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내 책임이라고 하셨다. 내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