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안대희 총리후보자 사퇴가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몽유도원 2014. 5. 29. 20:35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대희 총리후보자 사퇴가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


안대희 총리후보자 사퇴를 공직사회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너진 임사검증시스템을 복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이다.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는다. 안대희 총리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후보지명 이후 논란 끝에 낙마한 일곱 번째 사례다. 임기 중 중도 사퇴한 것까지 합치면 열세 번째다. 


특히 총리지명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추천과 검증을 책임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점을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의 구조적 악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당한 전관예우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입법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안대희 후보자 사퇴했지만 ‘안대희 방지법’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입법을 포함해서 공직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도 시작될 수 있다. 


인사검증 복구, 공직사회 구조적 악폐 청산,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