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쇄신이 먼저

박광온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7일 오후 5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쇄신이 먼저다

저희들은 일관되게 정부조직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왔고, 그 입장은 여전히 분명하다.

청와대가 정부에 사회 문화 교육담당 부총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꾸고, 인사 기능을 분리해서 신설할 인사혁신처에 맡기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결국 김대중정부 때의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다. 교육부총리는 2001년 김대중정부때 도입해서 노무현정부까지 지속돼 오던 것을 이명박정부때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로의 환원 역시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지방자치 지원과 조정기능을 맡겼던 행정자치부, 그리고 인사기능은 분리해 중앙인사위원회에 맡겼던 것과 유사한 기능 조정이다. 

멀리 돌고 돌아 13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과거의 정부 조직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조직은 단순히 효율성과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능이 조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대정신과 국정운영의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의 불도저식 정부조직 개편, 불도저식 해경 해체 선언과 그에 이은 정부조직 개편 움직임에 명확히 반대한다. 반드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굳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인사쇄신이 먼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 있어도 받아쓰기, 책임 떠넘기기, 대통령 눈물닦기, 순수와 불순 국민으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리고 정부조직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조립주택 짓듯이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가 새는 집을 수리하려면 비가 어디서 새는지, 얼마나 새는지, 어느 정도 보수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집주인이 함께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붕을 뜯어야 할지, 기와 몇 장만 바꾸면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견적서를 내고 보수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2014년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