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구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 농민 시국선언문

세월호 실종자 구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농민 시국선언문

 

4월 16일은 대한민국이 침몰한 날이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이 나라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구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구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손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고통 속에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지깽이도 일어나 일손을 돕는다는 농번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들에서 김을 메다가도 모내기를 하다가도 먹먹해지는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 동안 농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나서 행동해야 함을 절감합니다.

 

왜 사고가 났습니까? 안전보다는 돈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식량주권보다는, 안전한 먹거리 보다는, 농업의 희생으로 더 큰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그 동안의 개방농정 논리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사회인식과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왜 구조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책임질 것입니까?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이제는 믿는 농민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말 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원합니다. 우선은 실종자부터 구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의 요구대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별법 제정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성역 없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최종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했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청해진해운에, 구조하지 못한 책임은 해경에게 돌리면 정작 정부는 무슨 책임을 질 것입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 김기춘, 김장수, 남재준 등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이미 붕괴된 국가재난시스템,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기조, 그리고 정권에 장악된 언론이 보여준 보도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인적쇄신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행보를 강행한다면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대통령에게 진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구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않는 권력이라면 우리 농민은 촛불을 횃불로 바뀌고 거대한 물결로 만들어 갈아엎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생명과 사람이 존중받고 평등의 가치와 평화가 뿌리내리며 연대와 협동으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내가 먹는 한 끼의 식사에 감사할 줄 아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1일

농민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