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보다 진상조사가 먼저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조직 개편도 진상조사가 먼저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편은 반드시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 바꾼 것처럼 일시적이고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실장이 이번에 이런 참사로 드러난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을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제 오후에 정부가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정도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을 6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치 팔도 안 끼우고 단추먼저 채우자는 격이다.

눈물은 있었지만 진상조사의 의지는 없었고, 최종 책임자임은 인정했지만 책임질 방법은 없었던 담화였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진상조사 없는 후속조치 드라이브로 여론 호도하려해서는 안 된다.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 정부조작개편의 출발이 되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개편은 ‘아무도, 어떻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단 말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상조사의 결과가 정부조직개편의 근거가 되어야한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