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찰의 선거개입 중지를 강력히 촉구

박광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치경찰의 선거개입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오후 3시 인천시청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바로 내일부터 지방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검찰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인천시청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 발굴과 보완을 위해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설문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경고조치한 뒤 종결처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경찰청이 새누리당의 정치적인 고발을 빌미로 송영길 인천시장후보의 주변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영장청구 행위는 영장의 기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분명한 만큼, 정치경찰의 송영길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흠집내기 선거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