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고 및 지휘체계가 핵심으로 부각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보고 및 지휘체계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총리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와 그 내용을 볼 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하고 무성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초기 대응실패, 책임소재, 방송의 오보로 더 참사를 키운 KBS, MBC의 방송 보도 문제 등을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경험이 없어서라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거나, 할 말이 없다는 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보고 체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청와대 옹호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실망스럽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그 핵심이 4월 16일 청와대 보고체계로 부각되고 있다. 4월 16일 대통령은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의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후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도대체 4월 16일 오후 5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저희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그 핵심에 청와대 보고체계가 반드시 밝혀지고, 그 8시간 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지시를 하고, 어떠한 점검을 했는지 반드시 짚어보겠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