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남탓만 하는 이상한 논법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남탓만 하는 이상한 논법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모든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재난안전시스템과 사고 수습과정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논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해경을 해체하겠다”라는 이상한 논법을 선보였다. 

‘소 잃고 외양간을 없애겠다’는 대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러니 진단도 잘못됐고, 대책도 졸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호 참사의 분명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재난 위기 대응에서의 주체인 청와대 역시 성역없는 수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