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학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정법적 책임이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스무 분의 실 종자들께서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피해 가족들 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이제 피해자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내용이 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때로 부터 지금까지 여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 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 야기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지, 그것이 기업의 탐욕에 기초하는 것인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정책이 저는 첫 번 째 단계였다고 봅니다. 선박 연령 20년을 30년으로 늘리는 것이 상징 했듯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져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재벌 기업 위주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들의 탐욕, 이것을 우리 사회가 이제 제어해야 됩니다. 불법 으로 개조하고 증축하고 그리고 과적하고 생명 에, 배 안전에 치명적인 평형수를 비워 버리고 던져 버리고 거기에 화물을 과적하는 이 기업의 탐욕이 결국 꽃다운 우린 아이들과 국민들을 죽 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해경이 사고가 발생한 때 로부터 배가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 간이 있었고 충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가서 무엇을 했느냐? 제일 처음에 기관원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선장 과 선원을 구하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 다. 그 아무것도 안 한 일을 16일 당일만이 아니 라 제가 17일부터 현장에 열흘 동안 있었습니다. 17일 18일 19일 20일까지도 실제로 해경은 배 근 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도 VTS 교신 기록을 아직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그것 낱낱 이 공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해군에는 ‘통영함’이라고 하는 구조함도 있고 또 SSU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와 같은 해난 사고 때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가 왜 제때 투입되지 않았는지, 해군참모총장이 구조함 인 통영함을 바로 현지로 보내서 구조에 참여하 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군참모총장보다 더 높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탐사선 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의 책임도 있고 해군참모 총장의 책임도 있고 합참의장의 책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단순히 수사학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 실정법적 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정부가 초기부터서 언론과 함께 국민을 속이는데 지금 피해자 가족들 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전혀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면서도 총력을 다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양 국민들을 속였던 것들, 지금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 인내 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태를 수습해 감에 있어 서 이제 사태 수습은 박근혜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정부만의 몫이 이제 아닙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사태를 수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와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미 무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거짓말한 것으로 온 국민의 불신을 사 고 있는 현 내각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 다, 내각과 청와대가 총 사퇴하고 거국적 비상 내각을 구성해서 이 사태에 온 국민의 힘과 지혜 를 모아야 한다, 슬픔과 분노에 찬 국민들의 힘 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이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나서지 않고 있습 니다. 하다못해 가족들의 아픔, 가족들의 고통 그 것 하나도 온전히 진심 어리게 나누고 있지 못합 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 에 진정성이 있다’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가족 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 과정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이고 그 의혹들은 어떻게 밝힐 것이며 우리 국회가 해 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자리에 여기에서마저도 가족들,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애간장이 끓고 있는 그 가족들을 이유로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저는 정부가 하고 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절대로 이러한 정부의 행동에 같이 부화뇌동하거나 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봅 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 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로 이 정부로는 사태 수습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 게 보이고요. 가족의 의사를 근거로 삼았으니 제가 직접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진도 현장에 가서 우리 실종자 가족 분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약 가족들 의사조차도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 지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2014-05-16]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