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

박범계 원내대변인,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9일 오후 6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임용관련

드디어 우려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인 동시에 법무부, 검찰의 약속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파견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치적 외압 소지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한 약속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임용이다. 

검찰내부에서 조차도 과연 이렇게 빨리 조속히 임용을 해가면서까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좌초할 필요가 있는지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세월호참사와 관련 특검이 예정되어 있고,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과 같이 요구되는 검찰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비서관이었던 인사를 즉시 검찰에 복귀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