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 없는 담화문 낭독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 국민 허탈

“박대통령 담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박대통령 모습 여전히 떠올라…인적 쇄신 없는 담화문 낭독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 국민 허탈”

“눈물만 있고 책임, 구조, 인적 쇄신, 보상 대책, 기자 일문일답 없는 형식적인 담화”

“인적 청산 5인방,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및 안보실장, 국정원장, KBS 사장 사퇴시켜야 국민이 박대통령 담화 믿을 것”

“60년 전통 해경 해체, 문제 생겨 해체한다면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도 해체해야 되는가…중국어선 불법 단속 공백 등 인기 영합적인 졸속 대책”

“신설 국가안전처, 방송 장악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인데 국민 재산과 생명 지키는 국가안전처는 총리실 산하…박대통령의 책임 의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달라져야 하는데, 이번 담화는 눈물만 있고, 대통령 자신을 포함한 책임 문제, 인적 쇄신 방안, 구조 수습 문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보상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5.19) 저녁 CBS-R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서 “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의 말씀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대통령이 하실 말씀만 하고 들어간 형식적인 사과였다”고 평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없었다”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며 “인적 쇄신이 없이 아랍에미레이트 행 비행기를 타서 지금 국민들이 박대통령의 담화를 믿지 못하고 또 얼마나 허탈해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前원내대표는 “박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 KBS 사장 등 이른바 인적 청산 5인방을 사퇴시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도 “미국도 코스트가드라고 해서 해경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해경도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무조건 조직을 없앤다고 한다면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없애야 되는가”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졸속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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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원내대표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방송 장악을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두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처는 왜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못하느냐”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박대통령께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새 총리는 리더십이 강하고, 대통령에게 이것은 안 된다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책임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오늘 대통령담화 총평을 하신다면요?

▲ 박지원 : 눈물만 있고 책임은 없더군요. 인적쇄신, 구조, 보상대책은 실종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당신의 책임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표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더욱이 대통령 하실 말씀만 하시고 들어가신 것, 이건 국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번 형식적인 사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책임은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인적쇄신, 구조, 보상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상대책은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보상을 하고, 범죄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나요?

▲ 박지원 :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찬물 속에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구상권 행사하고 이러한 걸로 되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 그리고 유병언 회장 등 구원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뭐하지만, 마치 지난번 정홍원 총리가 “장례비 지급하고 보상금에서 제하겠다”는 이야기는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심재철 최고위원은 “인적쇄신 부분은 너무 당연해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국민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인적쇄신을 실종시켜버리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비행기를 타시면 국민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사실 저는 인적청산 5인방으로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외교안보실장, KBS사장은 최소한 대통령께서 사퇴를 시키고 전면 개각을 하겠다는 정도의 말씀은 있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총리는 이미 사표를 제출 한 상태고, 비서실장은 대통령 보좌의 핵심이니까 그렇고, 외교안보 실장은 재난관련 컨트롤타워 아니라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 박지원 : 그렇지 않죠. 외교안보 실장이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나니까 슬쩍 빠지고 밑에 하급기관에 넘겨버리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을,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총리, 비서실장, 외교안보실장, 논란이 된 KBS사장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국정원장은 논란이 많긴 했었는데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책임자는 아니지 않나요?

▲ 박지원 : 직접적 원인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맨 처음 가져온 보고서에 의하면 국정원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차 밝혀질 거예요.

   

△ 진행자 : 어떤 대목에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 박지원 : 맨 먼저 전파를 한 곳은 국정원입니다.

   

△ 진행자 : 전파라는 것이 뭡니까?

▲ 박지원 : 알려온 것.

   

△ 진행자 : 사고를 알려온 것?

▲ 박지원 : 네. 맨 먼저 국정원이 파악해서 전파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 서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서류에요?

▲ 박지원 : 그건 이제 국회에서 밝힐 겁니다.

   

△ 진행자 :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정보보고가 국정원이라는 겁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보보고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 박지원 : 아니, 사실이 되어있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일찍 파악하고 전파를 시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정원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부처에 전부 연락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 진행자 : 초동대처가 허둥지둥 한 것에 대해 국정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박지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로 생기고, 행정혁신처도 생기고, 해경은 없어지고 안행부는 대폭 축소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해경은 60년의 전통을 가진 곳입니다. 미국에서도 코스트가드라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없애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없애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재난처를 신설해서 소속관리부처를 해수부에서 국가재난처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의 코스트가드 우리나라 해경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말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두는 것은 찬성하세요?

▲ 박지원 :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달라야 합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안전처를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직으로 방송 장악하는 방통위원회는 두면서 국가와 재산, 생명을 지키는 국가재난처는 왜 총리실로 넘깁니까. 저도 청와대에서 다 해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만들려면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라?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국가안전처가 아니라 이름을 국민안전처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국가안전처든 국민안전처든, 그러면 안전행정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서 이 나라 안전이 담보되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말단지엽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생각이 4월 16일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새 총리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 좀 리더십이 강하고, 대통령께 소신 있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지….

   

△ 진행자 : 책임총리?

▲ 박지원 :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19일

박 지 원 의 원 실

[출처] 박지원"박대통령 담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박대통령 모습 여전히 떠올라…인적 쇄신 없는 담화문 낭독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나 국민 허탈" (CBS-R '정관용의 시사자키'_140519)|작성자 jwp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