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말미 박 대통령은 눈물을, 학생들에겐 토끼몰이식 연행을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UAE 원전 순방, 안전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늘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UAE(아랍에미레이트) 한국형 원전 1호기 설치식 참석차 해외방문길에 올랐다.

UAE 한국형 원전 1호기 설치식이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서둘러 참석해야하는 행사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원전순방’은 또다시 원전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국민안전을 상기 시킨다.

원전운영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한 경제적 필요 때문이고, 중동지역의 라마단과 국익을 위한 모멘텀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변명도 궁박하다.

작금 대한민국의 슬픔과 위기가 훨씬 위중하기 때문이고 UAE당국은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양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국민적 참사에 애도하고, 오후에는 원전 홍보를 위해 떠나야하는 대통령이란 자리의 무거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 눈물과 공안몰이는 결코 조화할 수 없다

오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담화 말미에 박 대통령께서 눈물을 보였다. 그 눈물이 국민들에게 울림이 되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모습도 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지난주 토요일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115명의 시민이, 대부분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들 중 113명은 사법처리 된다 한다. 어제 밤에도 1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심지어 해산하려하는 학생들을 해산불가능하게 하고 토끼몰이식 연행을 했다 한다.

이들이 외친 것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그것도 대통령의 특별법·특검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양일, 대통령의 담화를 앞둔 직전 이틀간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슬픔을 위무하면서도 ‘공안통치’라는 매력 있는 도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관성 있는 불통인사, 구시대적인 언론통제도 마찬가지다. “차질 없는 국정운영”을 주제로 설정한 “눈물”과 “공안몰이”의 기막힌 변주곡이라 할 것이다.

관피아의 척결, 좋다. 적폐의 일소도 좋다. 그런데 대통령은 관인가, 민인가? 청와대는 적폐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디까지 책임을 회피할지 고심한 흔적이 담화문의 곳곳에 역력하다. 대통령 스스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지만, 깨알 같은 만기친람의 속내는 ‘책임전가’이고 ‘공안몰이’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4년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