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대통령 담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 외국으로 나가시지 말고 결단해야

세월호 참사 대통령 담화 관련한 브리핑

 

 

오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구조작업은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유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할 일은 구조수색작업입니다.

오늘 담화는 ‘진상규명 없이 해경해체, 정부조직 개편하겠다.’로 요약됩니다. 안산에 계신 유족들께서 대통령 담화를 듣고 한마디 하십니다. “진상조사도 없이 해경해체? 책임질 놈 처벌하지도 않고 해경해체? 이거 그냥 넘어가려는 것 아니야?”

 

선후가 바뀐 처사입니다. 용산 참사를 묻어버린 검사가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대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 참사의 핵심인 진도 VTS 교신내용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간부 아파트 CCTV 삭제 화면 역시 은폐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를 빙자해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믿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입니다.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해야합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해경의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은 그 나중 일입니다.

 

해경이 해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안전행정부가 안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썩은 고위공무원 관료집단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가 지금 공무원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해경 하나 없앤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관리 기능을 총리실로 옮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료 출신 봐주기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하면 세월호의 침몰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국가안전처로 자리이동 한다고 해서 한국선주협회나 한국해양구조협회와의 결탁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민간전문가 채용구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간 전문가는 민간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를 공직에 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 민영화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 집단이 공직사회로 진출하면 자신이 일하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만 힘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만약 민간 기업 출신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대거 진출하면 지금의 관피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민관 유착구조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담화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조작업 약속,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의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향후 대책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국으로 나가시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비상거국내각수립을 약속하고 수사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로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5월 19일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