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자클럽의 진보당 배제 TV토론회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진보당 배제 TV토론회 관련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오는 19일과 28일에 경기지사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를 각각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BS, MBC, SBS를 비롯한 6개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양일간의 토론회에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모두 배제된 것이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만을 초청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선거에서의 TV토론은 언론이나 정당의 영향력 없이 유권자가 직접 경쟁 후보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법률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의석 5석 이상 등의 정당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법원은 KBS와 MBC의 대선후보 초청 합동TV 토론회에 권영길 문국현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는데다 선거운동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후보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이탈했다"는 당시 법원의 지적은 이번 토론회에도 적용될 것이다.

 

거대 양당의 후보만을 초청한 이번 한국방송기자클럽의 토론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각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방송사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양일간의 토론회에 대해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이와 같은 불공정한 선거 토론회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4년 5월 1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